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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관리처분된것에대한
상한제소급용은 공산주의사회와 뭐가다릅니까
법을 믿고 따라 했는데
소급적용을 밥먹듯이 뒤집으면
그 누가 법을 따르겄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