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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27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소급적용 포함 재산권 침해입니다.
제발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 교란 말고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공급을 맞춰주세요.
쉽게만 정책을 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