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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합니다

내용

미래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여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서 미래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앞 뒤가 모순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국토부의 잘못 된 행정 집행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