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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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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처시에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되고 기부체납 임대분양등 개략?자산가치가 결정됩니다 기대수익이라 펌하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공산주의사회ㅡ베트남에서도 소급적용 안합니다 위헌이기때문이죠 헌법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명백한위헌이며 자본주의사회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