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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5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자체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 분상제적용의 기준과 방식은 전혀 합리적이지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이미 기부채납과 세금으로 기여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짠게아니라 정부의 안에 기반한 기여지요.
재건축 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자한다면 프로세스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하시기바랍니다.
더 좋은주거환경에 살기원하면 안되는건지요?행정구역에 따라
좋은자재, 편리한 iot 기반 환경에서 살면안되는겁니까?
국민이 믿고 따라갈수있는 합리적인 정책 입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