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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환제 적용반대합니다

내용

결정한 사항에 대한 소급 입법은 서민의 생활에 대한 방향정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법에도 어긋납니다. 국민이 정부를 따르고 믿을 수없게 만든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