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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의 권리에 위배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공감은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곳까지 규제하는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