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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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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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익을 위한다지만 상한제 효과가 정확히 검증도 안되었다. 분양가 낮추면 입주후 가격이 안 오르나? 로또 분양 대책이 8년 전매금지라는데. 전문 투기꾼 아니면 8년후 분양가 더블 로 매매하여 수익나도 되는건가?조합원이 리스크 감내하고 얻은 수익을 아무것도 안한 로또분양 당첨자에게 나눠주라는게 도대체 어떤 경제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관리처분 받은 단지까지 한다는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인 경제주체간의 약속을 뒤 엎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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