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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2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한 이견

내용

개정안의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소급입법에 의한 개인 재산권 침해등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