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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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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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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