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37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에 대한 분상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