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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이미 이주한지 몇년이 지난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건에 대해 입법 소급적용은 헌법불합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