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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잘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재산권으로 타인은 이득을 보고 본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