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91
손**
2019.09.19
민간 사업 분양가 상한제 반대
분양가 상한제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임 공익이라는명분을 대고 있으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임 시행하려면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