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더욱 필요.

내용

분상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킵니다.
부득이 분상제가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이 더욱 필요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