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9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