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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4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미 철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적용하면 너무 큰 혼란이 오고 향후 ?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신뢰도 저하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