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89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나고 이주후 철거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상제 소급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자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