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85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것이다. 임시방편조치에 그칠것이며 이러한 반시장적규제는 부작용만 양산시킬뿐이다. 더우기 소급적용은 위법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