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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법의 소급적용 금지를 위반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