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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6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성급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 실시 후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하나의 결과만 고려한 일방적인 정책진행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해결책을 준비한 후 정책을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