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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19.09.20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분야에 정치적,이념적인 부분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언젠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위헌 여부를 밝히겠지만, 달리기 출발점에 공정하게 세우지 않고, 어제 선 사람은 더 앞에... 오늘 서는 사람은 뒷줄에... 이게 무슨 자유 경제고, 공정한 사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