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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주가 끝난 단지까지 소급입법은 경제적폭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일이든 계획과 실행이 있는것인데,이미 지자체와의 계획을 믿고 진행해오던것에 갑자기 소급적용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