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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86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적용및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는반사회적이며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분상제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