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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2

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소급 결사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법제처 자문얻었다는것도 거짓이고 외부에서 검증받았다는것도 위증 국회에서 위증한 김현미 장관을 책임물어 고발하고 위헌을 자행하는 국토부는 반성하라 분상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