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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분상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일관성이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분상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