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46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령제정 반대

내용

소관청은 현장경험이 업는 임시 직원 중에서 특체 되어
측량장비와 시스템활용 방법 등 측량장비 작동도 모르는 공무원이 검사 확인으로 결국은 기술
자가 검사 결과물과 검사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법해석과 기술면에서 상당히 잘못적용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에 법령제정을 반
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