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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97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난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임.
재건축주택 소유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며 정책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적평등을 조장하여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결코 통과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