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내용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는 재건축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이며,
관리처준인가 사업장의 소급적용은 위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