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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7

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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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일가구일주택실소유자인 둔촌조합원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위헌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