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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제도이며
소급적용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