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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41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상한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