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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이제도는 위헌일 뿐 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 및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