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3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며 특히 관리처분까지 소급적용은 미래예측을 장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개인재산침해등 위헌소지가 있음등 적극 반대하며 미래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정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