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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률의 소급적용이라니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률의 소급적용이라니요.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