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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이런 규정이 어디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였던가요?
이따위 법적용이 어디있습니까, 불공평하고 편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