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5
홍**
2019.09.23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관리처분 끝났는데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강탈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