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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7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

내용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반시장적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입하는 것, 또한 기존 적용 대상 시점 조차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