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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06

법 개정 반대 / 공무원 급여도 국민과 협의 해서 받도록 입법 해주세요

부동산 관련 문제 이슈가 생기면 항상 힘 없는 공인중개사만 규제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일을 못해 아파트 값 널뛰는데 그거 잡을 정책을 펴야지 공인중개사 보수 기재 하는 법안을 입법 한다는게 기가찹니다. 도대체 실무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인기 몰이도 아니고 이런식의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 요율 있어도 보수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으로 소송해봐야 50% 인정 해 주는데, 이런 부분 개선은 안하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만 잡는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네요. 정상적으로 자격증 취득해서 영업하는 중개사들은 죄인이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는 잡지도 못하면서 합법적인 대상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니 이런식으로 법 제정하시나 본데, 현장 가서 실태를 보세요. 시골 중개업소는 몇달이 지나도 손님 한명 안 들어 오는게 허다하니. 그리고 공무원들 수도 뭐 그리 많아서 하는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무원 월급도 너무 과다하니 국민과 협의해서 사인하게 법 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