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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7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십년째 변함없는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게 하겠다는 것은 중개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