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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1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시행령 입법예고된 내용중 복층관련 내용은 언제 시행되나요?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중에 복층부분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별표1 5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지 궁급함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