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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9.11.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그래도 권익보호가 전혀되고 있지 않은 중개업 종사자에게 족쇄를 더 채우는 것이고 작금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마치 중개업자의 탓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