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7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통제와 규제를 없애고 효율과 능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
다. 지방의 소관청에서까지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