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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08./0.7/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에 대해서 감독하고 현지확 인을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 지에도 맞지않고, 과거에도 제정하려 하다 실효성이 없어 백지화된 사례를 보아도 말이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