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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4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확인설명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