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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08./0.7/
반대합니다
개악이죠 어찌 거꾸로 가나요 완전시대 모순 입니다. 소관청 공무원의 지적공사 감독권 조항 이건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은근슬쩍 밀어넣는 짓 그만 하시고 제대로 된 법 만드세요 공무원들이나 제대로 감독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