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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3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이런 개악 절대 반대

내용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경우 분쟁은 더 늘어나고 이미 매매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시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개계약을 할수없도록 하는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