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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019.11.27

중개보수 상한 규정은 만들어 놓고 또다른 협의된 중개보수 규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요? 닭대가리정책

1. 중개보수 상한 규정은 만들어 놓고 또다른 협의된 중개보수 규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요?
하나의 규정도 해석에 따라 혼란스러운데 또다른 규정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중개보수를 협의해야 합니까.
규정의 단일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정부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함은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만약 협의 안되면 상한규정을 받는지요 아니면 보수를 주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님 엿장수 마음대로인지요 제발 닭대가리 같은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