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22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과태료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의뢰인의 일방적 불만이 반영될수 있는 모호한 입법은
분쟁과 중개거래의 안정을 해치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