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287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국토부는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서울집 값만 올리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으로 계약시 중개보수를 합의하라고 하는법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반대합니다.